법과 개인 정보의 보호
2008년 7월 10일 목요일
-최근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유튜브는 비아콤(Viacom)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용자 아이디와 IP 주소를 포함한 자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동안 사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아콤 소송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아콤에서는 저작권 침해 동영상 및 저작권 비침해 동영상이 조회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IP 주소와 사용자 아이디는 일반적인 동영상 감상 행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변호사 팀은 IP 주소 및 아이디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상대편에 제의했습니다. (IP 주소로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IP주소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P주소는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하는지, 혹은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는 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익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는 훌륭한 콘텐츠를 발견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 관련 동영상, 그리고 개인화된 동영상 목록을 통해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비아콤 판결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연방법원이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동영상과 유튜브의 검색 기술에 대한 비아콤의 접근을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가 비아콤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 비아콤이 아웃소싱한 법률 담당자와 전문가만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유튜브는 사용자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동영상 커뮤니티를 만드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전세계 수천만의 사용자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유튜브 커뮤니티가 현재와 미래의 유튜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팀 드림
이미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 유튜브는 비아콤(Viacom)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사용자 아이디와 IP 주소를 포함한 자사 정보를 공개하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동안 사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아콤 소송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아콤에서는 저작권 침해 동영상 및 저작권 비침해 동영상이 조회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저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IP 주소와 사용자 아이디는 일반적인 동영상 감상 행태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변호사 팀은 IP 주소 및 아이디를 제외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상대편에 제의했습니다. (IP 주소로는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식별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원을 IP주소만으로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P주소는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하는지, 혹은 어떤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는 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익한 동영상을 추천하는, 보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튜브는 훌륭한 콘텐츠를 발견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 관련 동영상, 그리고 개인화된 동영상 목록을 통해 원하는 동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비아콤 판결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연방법원이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비공개 동영상과 유튜브의 검색 기술에 대한 비아콤의 접근을 차단한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가 비아콤에 제공하는 정보는 미국 연방법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 비아콤이 아웃소싱한 법률 담당자와 전문가만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유튜브는 사용자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동영상 커뮤니티를 만드는 동시에 여러분의 사생활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일 전세계 수천만의 사용자들이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유튜브 커뮤니티가 현재와 미래의 유튜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 팀 드림